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는 과정 알아보기 2

안녕하세요, 중고 사기로 인해 맘 고생 중이시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피해 변제받고 사기꾼들 잡아 넣읍시다.

앞 선 글에서 사기 예방법 및 사기 인지 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5 - [법률/중고사기] -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는 과정 알아보기1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는 과정 알아보기 1

 

 

이번 글에선 민사소송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와 사기꾼을 처단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VS 지급명령

민사적인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중고사기를 당한 저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상황과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기꾼이 "난 내 행동을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지급명령서가 사기꾼 집으로 송달될 확률이 낮아 보일 땐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 본안 소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지급명령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사기꾼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주지에 분명 살고 있지만 우편부에게 문을 안 열어줘서 송달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운 좋게 사기꾼의 아버지가 지급명령서를 받아서 운 좋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 서류제출 카테고리에서 민사 본안 소장을 양식에 맞게 제출하시거나 지급명령(독촉) 신청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이미 경찰서에 신고하셨거나 이후 형이 나왔다면 신청서 작성은 그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청구취지에 피해 입은 금액과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적으신 후 청구원인에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적고 사기꾼과의 문자 및 송금확인서를 첨부하고 독촉절차비용을 지불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사용한 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기꾼과의 문자 한 캡쳐에 안 담길 때 사용 할 수 있는 Tailor라는 어플을 사용하였고(낱 장으로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송금확인증의 경우 카카오페이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어플 내에서 쉽게 PDF 파일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사 본안을 신청하게 되시면 이 비용을 따로 소송비용액청구신청을 통해 판사님께 구해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결정문 자체에 강제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송달 과정

위와 같이 간단하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데 판사님이 종국 : 지급명령을 결정하시면 사기꾼(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과 함께 여러 서류가 송달됩니다. 만약 운 좋게 사기꾼이 거주지에서 뭣모르고 우편부에게 우편을 받게 되면 사기꾼은 그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기꾼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민사 본안으로 사건이 이송되므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래야겠지요. 반대로 송달이 몇 차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우편을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송달해달라고 신청 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은 우리에게 사기꾼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오라는 명령인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또한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하오니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