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는 과정 알아보기 4

중고나라에서 30만원 사기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며 결국 30만원 모두 변제 받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전 과정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는 과정 알아보기 3 (tistory.com)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는 과정 알아보기 3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하는 법

저는 온라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 및 복사 하는 법 검색했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방법이 모두 달랐고 어느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신 정보는 채무자 관할 법원에 가서 열람을 신청하라는 것인데 이 또한 법원 직원과 실랑이하듯 내가 알아보고 왔으니 해달라는 식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도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했지만 경기도 광주시법원에서도 진행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전국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법원에서 말하기를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시청직원과 통화하였고 정보공개포털에 지급명령서를 첨부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위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 후 채무자 관할 시청으로 지급명령서(혹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우선 시청에서 전화가 한 번오고 아래와 같은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채무자와 합의하는 법

저는 불법채권추심을 하지 않기 위해 추심 전날 채무자 거주지 근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추심통지문자를 해놓으면 어느 시간에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숙박 후 지급명령서를 들고 아침 8시즈음 직접 채무자 집 문을 두둘겼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서송달을 채무자 아버지(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예상했고 아버지 출근 전에 가서 아버지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녁에 재차 방문했을 때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채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신 후 더 강하게 문을 두둘겼고 채무자가 끝내 나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채무자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아버지와 긴 통화로 설득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채무자 아버지는 검찰에서 내린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채무액을 좀 줄여달라고 했고 채무자 상황 고려해서 이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물품 값과 집행비용을 전부 받진 못 했고 몇 만원 정도 절충해서 받았습니다.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제가 충청북도까지 운전해서 가서 하루 숙박하고 식사하며 쓴 비용까지 모두 받고 싶지만 완만하게 합의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취하서를 먼저 보내주면 변제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나 지급명령은 취하서를 따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하면 사건종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오랜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변제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보내드리고 몇 주 후 입금해주셨습니다. 입금을 미루셔서 몇 주 간 수 차례 전화하며 싫은 소리를 들었지만 집념으로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합의서 법적 효력

채무자 쪽에서 저에게 취하서를 우선적으로 받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를 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변호사분들께 문의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일반인들과 생각하는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차에 맞게 행동만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소액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법 공부, 세상 공부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